타나카 사카이의
국제뉴스 해설
-세계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가-
일본을 해체하고 있는 오바마
<日本の原発は再稼働しない 일본 원전은 재가동되지 않는다>
２０１２年４月５日 田中 宇 (타나카 사카이)
칸사이 전력(関西電力)의 오오이(大飯) 원전 3호기와 4호기의 재가동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가 혼미속에 빠져있다. 오오이 3호기는 작년 3월부터, 4호기는 작년 7월부터 정기 검사에 들어가 있다. 모든 원전(경수로형)은, 1년에서 2년에 한 번씩 운전을 멈추고, 연료봉의 교환과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는, 정기 검사에 들어간 원전부터 차례로, 사고에 대한 내성검사(스트레스 시험)를 실시해, 정부(원자력 안전 보안원)와 IAEA로부터 안전하다고 평가를 받아야만 재가동하게 되어 있다.
오오이 3, 4호기는 작년 가을, 내성 검사 1차 평가에서 합격해, 정부와 재계로부터 「서둘러 재가동」하라는 요청이 쏟아졌으나, 원전이 소재한 현지와 인접지역인 후쿠이 현(福井県)과 교토 부(京都府), 시가 현(滋賀県), 그리고 정부 내의 일각에서는 「서둘러 재가동하지 말라」 「2차 평가를 기다려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왔으며, 이 두 의견이 계속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노다 정권 내에서는, 노다 수상이 재가동에 적극적인 반면, 에다노 경산부 장관은 재가동에 반대의 자세를 나타냈었으나, 4월 4일, 반대론을 철회했다. 하지만(기묘하게도) 일본정부는 4월 5일, 재가동을 허용하는 데 필요한, 30개 항목의 새로운 조건을 발표해, 재가동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시켰다.
오오이 등 칸사이 전력의 원전은 가압수형(加圧水型)으로, 후쿠시마 등 도쿄 전력의 비등수형(沸騰水型) 원전보다 격납 용기가 크다. 때문에, 압력 용기가 고장나 냉각수가 줄어들어, 수소가 발생해도, 격납 용기의 용량이 크기 때문에, 후쿠시마 사고때 일어난 것 같은 수소폭발이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다. 따라서 재가동에 대한 조건을 비등수형에는 전면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가압수형에는 그대로 적용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논의는 정부 내외에서 제기되지 않았으며, IAEA도 오오이 원전의 안전성에 의문을 달지 않았다. 그러므로, 원전 재가동을 둘러싼 일본의 갈등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임을 눈치챌 수 있다.
오오이 3, 4호기의 재가동 문제가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원전이 전혀 재가동되지 않은 채, 올 여름의 최고 전력 예상치를 무리없이 넘길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원전없어도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어, 이후에는, 원자력 발전의 재가동이 더욱 더 곤란하게 되기 때문이다. 오오이가 재가동하지 못하면 5월 이후, 일본 내 54기의 원전은 전부 정지된다. 3월 25일, 도쿄 전력의 카시와자키 카리와(柏崎刈羽原発)원전 6호기가 정기 검사로 정지했고, 5월 5일에는 홋카이도 전력의 원전 3호기도 정기검사로 정지하게 된다. 이렇게 일본 내의 모든 원전이 정지 상태인데도, 여름의 전력 성수기를 넘기게 되면, 원전 불요론(原発 不要論)이 강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 등이 발표하는 일본의 전력 수급 밸런스에는, 상당한 공급 여력이 숨겨져 있어 원자력 발전소가 없어도 일본은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알려져 버리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소를 추진해 온 세력은, 오오이 원전을 재가동시키려고 기를 쓰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 54기 정지. 이번 여름, 전력은 괜찮은가)
이러한 시기에, 노다 정권은 오오이의 재가동을 둘러싼 혼미상태에 빠져있는 것이다. 시급하게, 이에 대한 의견이 정리가 되지 않을수록, 원전이 소재한 현지의 반대가 강해져, 재가동은 더욱 어려워진다. 이런 상황에 대한, 매스컴의 논조는, 상식적으로 보면「노다 정권의 무능함이 또다시 드러나다」라고 기사를 써댈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논조 밖에 생각할 수 없는 매스컴이, 오히려 그들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노다 정권의 혼미상황은, 어쩌지 못하는 무능함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임을 매스컴이 모르기 때문이다.
작년 7월, 반년 전부터 정기 검사를 받아온 큐슈 전력의 겐카이(玄海) 원전 2, 3호기(가압수형:격납용기가 커서 안전한 형)에 대한 재가동을, 사가 현 겡카이(佐賀県 玄海町)의 현지 책임자인 키시모토(岸本) 씨가 승인했다. 그러자, 2일 후, 당시의 칸 정권은 「원전의 재가동은 스트레스 시험에 합격한 이후로 제한한다」며, 느닷없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해, 재가동을 위한 움직임을 중지시켜 버렸다. 겐카이 2, 3호기는, 지금도 정지한 채 그대로다. 느닷없이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재가동을 중지시키는 정부의 수법은, 1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 당시의 관방장관이었던 에다노는, 지금은 경산부장관이 되어, 재가동에 대한 의견 대립등을 지속시켜 은연중에 재가동을 저지하는 책무를 계속 하고 있다. (일본도 탈원자력 발전으로 나아간다)
칸 전수상은, 계속 탈원전(脱原発)정책에 찬성한다고 주장해, 그것이 일본 정부가 원전의 재가동에 신중한 원인으로 여겨졌지만, 현재의 노다 수상은 탈원전 파가 아니다. 내가 보는 견해로는, 일본 정부가 311 이후에, 일본 내의 원전을 전부 폐기해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일본 측의 의지가 아니라, 미국, 오바마 정권의 의지다. 민주당 핵심부내에서 가장 대미 종속색이 진한 마에하라 세이지는 작년에, 조속한 탈원전(脱原発) 방침을 내걸었다. (일본의 원전은 버려졌다 )
반면, 정재관계(政財官界)는, 원전의 재가동에 대한 추진의지가 강하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의 의지에 따라 국내 원자력 발전의 재가동을 중지시키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내세우지 않고, 일부러 재가동을 둘러싼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므로서, 원전이 있는, 현지의 반대를 일부러 유발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이같은 나의 분석이 맞는다면, 향후에도 일본의 원전은 재가동되지 않을 것이다. 수상과 탈원전 파 각료들이 혹시나, 이 전략에 실패해, 한 기나 두 기가 재가동된다 하더라도, 다른 원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 원전 문제는 오키나와 미군기지와 같은 맥락이다
오바마 정권의 미국이, 일본의 원전을 제거하려는 이유는, 일본의 원전이 군산 복합체의 산하로서, 핵무기 제조 분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군산 복합체는, 세계의 반미제국에게 핵무기 제조의 기능을 은밀하게 흘려, 미국에게 위협이 되는 적대국으로 만들어, 미국 내에서 군산 복합체의 파워가 지속적으로 중시받게 하는 상황을 조성하는 「적을 만드는 작전」을 계속하고 있다. 이 전략은, 이슬람 제국의 반미 감정을 부추키고, 알카이다를 강화시켜, 영원한 미국의 적으로 내세워 「테러 전쟁」에도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군산 복합체의 세계 전략은, 최근 10년 사이에, 그 실패가 드러나고 있다, 테러 전 쟁으로 명명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가 그 증거다. 미국은,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을 중국에게 맡기므로서 한반도에 대한 패권을 내려놓고 있다. 핵무기 개발의 누명이 씌워진 이란도,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현재, 미국이 서서히 물러나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영국 식민지 지배의 산물이었던 인도와 파키스탄의 대립과 핵무장도, 중국과 러시아 등 상하이 협력 기구의 중재로 화해하는 구도를 갖추어, 미국의 패권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일어서는 샹하이 협력 기구)
오바마 정권은, 이렇게 세계 전략에 실패해, 재정재건과 패권의 축소 (중국,러시아 등 신흥 제국에게 패권을 양도)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미 핵심부내의 군산 복합체가 여전히 막강한 힘을 가진 채로 존재하는 것은, 오바마의 계획을 저해하는 요인인 것이다. 일본은 1970년대 이래, 미국의 군산 복합체를 위해서 정신적, 물질적인 공헌을 바쳐온 세계 유일의 국가다. 이 군산복합체는 공화당과 결탁하고 있으므로, 민주당의 오바마 정권은, 군산 복합체를 약화 시키려는 것이다.(클린턴 정권도 그랬다).
미국은, 냉전 구조(미,소 주축)에서 탈피하려고 하기 시작한 70 년 전후에, 일본에게 대미 종속 정책을 폐기시키도록 하려고 했다. 미국과 중국이 협의해, 오키나와가 일본으로 반환되었다. 하지만, 일본을 지배하는(군산복합체를 따르는) 관료기구는, 대미 종속 정책의 중지를 바라지 않았다. 군사 면에서는, 주일미군에게 매년, 거액의 「배려 예산(대미종속의 상징)」을 타당한 이유도 없이 마구 지불하여, 전세계에 주둔하는 미군 주둔비중에서 전체의 절반정도를 일본 혼자서 계속 지출해왔다.(국가는 부자이나, 국민은 가난하다). 이러한 마구 퍼주기 식의 정책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73년의 석유위기 후에 호황을 맞은 원자력 발전의 건설이었다. (일본의 관료 지배와 오키나와 미군)
원자력 발전이 미국에서 번창하게 된 것은 1950년대(미소 냉전시대로, 핵무기 개발이 더욱 필요한 시기)부터이며, 원자력 발전(경수로)을 가동시켜 핵무기의 재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핵연료를 만드는 우라늄 농축의 공정은, 농축도가 다를 뿐. 핵무기를 만드는 공정과 거의 같다. 원자력 발전 방법은 경수로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발명되었는데, 경수로가 세계적으로 보급된 것은, (핵무기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생성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50년대 이후, 일본에도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었고, 우라늄 농축과정은 모두 미국에서 행해졌고, 플루토늄을 포함한, 사용이 끝난 핵연료도 모두 미국으로 반환되었다. 미국이 일본에게 대미종속의 중지를 재촉하기 시작한 1968년의 일・미 협정으로, 일본 내에서도 우라늄 농축과 사용이 끝난 핵연료의 재처리과정을 일본 스스로 하게 되었지만, 그 후에도, 우라늄 농축의 7할은 미국에서 이뤄지도록 되어있고, 일본 정부는 원전을 운영하는 전력회사에게 그것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일본의 원자력 발전소는 모두 미국회사가 건설한 것이다.
이전의 기사에 쓴 것처럼, 미국에서는 이스라엘계 세력(군산 복합체의 일부)이, 미국의 군사력을 중동으로 끌어다 놓기 위해서, 미국이 중동의 석유를 필요로 하게 만드는 상황을 조성 하기위해, 1979년에 일어난 쓰리 마일 원전사고를 필요이상의 큰 소란으로 확대시켰고, 그 이후 30년간,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전혀 신설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런데, 원전의 부족으로 생기는 (핵무기를 위한 원전에서 나오는 플루토늄과 농축물)을 보충해야 했기 때문에, 군산 복합체의 산하에 있는 원자력 산업이 일본에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만들도록 한 것이, 일본의 관료 기구에 의한 원자력 발전 건설 정책인 것이다. (일본도 탈원자력 발전으로 향한다)
따라서, 일본이 군산 복합체를 헌신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구도는, 군산복합체에 맞서고 있는, 오바마 정권이 그들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시도하는 계획에 저해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오바마 정권은, 일본 정부가 배려예산과 괌 이전비 보조비로 지불하고 있는 주일미군에 대한 퍼주기를 거절하고, 오키나와의 해병대를 괌과 미국 본토 등(호주 포함)으로 이전시키는 전략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의 목적에서 오바마 정권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 직후, 사고의 평가수치를 의도적으로 세계 최악인 「7」까지 상향하도록, 일본 정부에 압력을 가했고, 그 후에 이루어진 일본 내 원전의 올 스톱, 또한, 재가동의 사실상 금지등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일본의 원자력은 버려졌다? )
▼ 지구 온난화를 날조해 원전의 지속을 획책하다
이미 말한 것처럼, 원자력 발전(경수로)은,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 제조 경쟁을 하던, 냉전 구조의 산물이다. 냉전의 종결과 함께, 경수로와 핵무기의 정치 군사적인 필요성이 크게 사라졌다. 그러나, 냉전 종결 당시인 80년 대 말에는, 이미 세계에는 많은 수의 경수로가 건설되어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정치 군사적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해도, 세계의 원자력 산업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 원전들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했다. 이것이 90년대에 있었던 「원자력의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움직임으로서, 원자력 산업의 민영화와 재편, 신흥 제국들에게 원자력 발전소를 신설하게 하고, 핵연료 사이클의 확립과, 사고(事故)에 강한 제3세대의 원자력 발전소 개발이 진행되었다(일본의 원자력 발전소는 대부분 제2세대). 이러한 시기에, 미국에서는 군사 산업의 민영화와 재편도 같이 진행되었다. (Nuclear renaissance From Wikipedia)
90년대에 교토 의정서가 결의되어, 실상은 날조에 지나지 않는 지구 온난화문제가 선전되었는데, 온난화 대책이 지구에게 필연적이라고 인식되게된 것이, 바로, 원자력의 르네상스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은 비용이 저렴하다고 포장되어 세계적으로 보급되었지만, 사용이 끝난 핵연료의 처분과, 대사고가 일어났을 때 예상되는 피해와 예방비용을 포함하면, 비교도 안되는 높은 액수가 나온다. 핵무기 제조를 필요로 하는, 정치 군사적인 후원자가 있던 냉전시대에는, 이러한 엉터리 비용계산은 아무런 상관도 없었지만, 민영화를 하게 되면, 회사의 이익 때문에 실질적인 계산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지구 온난화 문제의 왜곡)
따라서, 원자력발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내리는 것이 어렵게 되자, 군산 복합체의 특기인, 매스컴을 이용한 언론 조작을 대대적으로 가동시켜, 지구 온난화 문제를 세계적인 문제로 만들어 석유화학 연료의 사용을 제한하는 움직임과, 석유화학 연료의 사용에 탄소세를 부과해 석유 관련 산업에게 높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만들어,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쪽이 저렴하게 여겨지도록 이 온난화 문제를 부각시킨 것이다. 그러나 결국, 미 의회가 비준하지 않았고 교토 의정서를 지지하던 체제가 와해되었다. 그 이후에는, 패권 다극화의 일환으로 전환되어, 온난화 문제의 주도권이 중국이나 도상 제국으로 넘겨져, 온난화를 방지하는 대책 비용은, 선진국이 도상국에게 지원금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온난화 문제를 날조해서 원자력 발전을 다시 일으키려는 특별조치는 실패했다. (지구 온난화 둘러싼 왜곡과 암투)
실패에 이르는 과정인 2006-07 년에,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2개의 대기업이, 일본 기업에게 매각되거나 일・미 연합기업이 되어, 일본이 미국의 원자력산업을 산하에 넣는 상황이 되었다. 이것을 단순하게 바라보면 엄청난 일 같지만, 뒤집어 보면, 이 시기에 이미, 미국과 영국의 핵심부의 사람들은, 원자력 르네상스의 종말을 미리 예측하고, 이것을 모르는 무지한 일본 기업에게 팔아넘긴 꼴이 되는 것이다.
원자력 르네상스가 실패한 또 하나의 이유는, 핵연료 사이클의 확립이 국제적으로 실패한 것이다. 플루토늄을 태우는 고속 증식로가 일본과 프랑스에서 개발되었지만, 사고나 불편이 잇따라, 더 이상의 기술적인 진전이 없는 채 그대로다.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사용이 끝난 핵연료는, 영국과 프랑스의 재처리 공장으로 위탁되고 있지만, 재처리 끝에 나온 플루토늄이 너무 많아 이를 처리하는데 심각한 곤란을 겪고있다.
국제사회로부터 핵무장했다고 의심받고 싶지 않은 일본 정부는, 플루토늄 처리를 영국과 프랑스에게 위탁해 왔지만, 계속 그렇게 하지는 않을 의도에서, 플루토늄을 혼합한 연료를 기존의 원자력 발전에서 사용하는 플루서멀(Plu-thermal)이라는 방법을, 여론의 반대를 무릅써서 시도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아오모리 현(青森 県)의 롯카쇼무라(六ヶ所村)에서 핵연료의 재처리작업을 시도할 계획이었지만, 거의 진행이 되지 않은 탓에, 롯카쇼무라는, 일본 각지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사용이 끝난 핵연료를 보관하는 곳으로서의 의미밖에 없다. 새로운 핵연료 사이클 시스템 개발의 좌절은, 원자력 발전의 구조적인 파탄을 의미하지만,이러한 사실은 세계적으로 무시되고 있다. (중의원 의원・코노 타로--허구의 핵연료 사이클로 일본의 원자력 정책은 파탄이 났다.)
====중 략====
일본의 원자력 산업은 미국과 합병되어 일・미 연합체가 되어 있다. 일・미 연합은 미국의 군산 복합체의 산하이며,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그 외의 정부계 원자력 발전 메이커는, 오히려 군산 복합체와 대립하는 존재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크게, 군산 복합체세력에게 공헌하고 있는 나라다. 일본만이, 대미 종속의 길을 달리기 위해, 복합체에게, 일방적, 헌신적으로 공헌하고 있다(한국의 이명박 정권도 일본과 닮은 전략이었지만, 실패해 정치력이 저하됐다). 군산 복합체를 약화 시키고자하는 오바마 정권은, 공식적으로는, 일・미 동맹을 중시하고 있다면서, 주일미군 철수와 일본의 원자력 발전 폐기를 통해 일본과 군산 복합체의 관계를 자르려 하고 있는 것이다.
▼ 다극형 세계(多極型世界)에 필요한 경수로 폐지(신형로의 개발필요)
향후, 세계의 패권 체제가 다극형으로 전환되어, 종래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체제(P5)를 대신해, BRIC+EU+미국이라는 새로운 체제로 이행되어 갈 것이라고 본다면, 지금까지 P5 국가들만 핵무장을 허용하는 상황을 바꿀 필요가 있다. 역사를 보면, 미국이 프랑스에게, 영국이 러시아에게, 러시아가 중국에게 핵무기 기술을 몰래 넘기므로서, P5 국가 들만 핵무장을 할 수 있게 하는 체제를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US secretly helped France develop nuclear weapons, documents reveal)
그러나, 다극형 국제사회에서는 「모든 국가가 대등하고, 국가를 넘어서는 개인이나 집단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묵시적인 약속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인도와 브라질, 남아프리카의 핵무장은 허용되고, 파키스탄과 북한과 이스라엘의 핵무장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다. 5 대 국가들만이 핵무장이 허용되는 현재의 NPT 체제 자체는, 이미 파탄이 나고 있다. (핵의 신세계 질서)
그렇게 되면 향후, 언젠가의 시기에, 미국에서 금융 위기가 다시 몰아치거나, 미국의 패권 체제가 붕괴해 다극형 체제로, 본격적으로 이행된다면, 그것을 기점으로, 세계의 모든 국가의 핵무기 보유는 “악(惡)으로 간주하는 새로운 세계 체제를 만들어, NPT를 폐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바마가 이전부터 진행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의 핵군축등 세계적인 핵무기 폐기 정책은, 바로 이 획기적인 전환의 선구(先駆)가 되는 것을 목표로 했을 것이다. (중국이 핵무기 폐기 하는 날)
“핵의 비확산”을 철저하게 통제하려면 , 핵무기 전용이 비교적 용이한 제2세대와 제3세대의 원자력 발전 시스템을,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를 포함해 폐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제2세대가 52기, 제3세대가 2기가 있는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가 향후, 전부 폐기된다고 하면, 그것은 우연하게도 전세계적인 비확산의 흐름을 선점하고 있는 셈이다. 어차피 머지않아 경수로가 전세계에서 폐기된다면, 일본이 먼저 전부 폐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오바마의 핵군축)
오바마의 핵무기 폐기정책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미 정계의 공화당 우파의 반응은 좋지 않았고, 공화당과의 협조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오바마는 그 후, 핵무기 폐기책을 보류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가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될 오바마는, 집권 2기 째에도, 다시 미국과 러시아간의 핵군축 등, 핵무기 폐기정책을 더욱 진행시키려고 할 것이다. 오바마가 서울에서, 러시아의 메드베제프와 만났을 때 「재선되면 내가 유연하게 행동할 수 있으므로, 그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한 말이 의도하지 않게(?) 보도되었다. (Obama Set for 2nd Term Spouting `This is My Last Election, After My Election I Have More Flexibility')
이러한 정치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핵연료 사이클을 확립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원자력 발전(경수로 형)의 시스템은 머지않아 한계에 다다른다. 경수로의 대량 신설이 시도되는 도상제국에서도, 원자력발전소 반대 운동이 강해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첫 내륙지역에 대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관해, 현지 책임부서인 강서성이 건설을 인정했지만, 인접해있는 안키성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반대론이 강해져, 북경의 중앙정부에게 건설 중지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인도 서부에서는, 프랑스에게 발주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해, 현지의 사람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도, 후쿠시마 사고의 영향으로, 해당국가와 지역사람들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우려와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China nuclear protest builds steam)
인위적인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지 않고, 쉘가스(조개가스)등도 발견되고 있으므로, 인류가 향후에도 에너지를 화석연료를 통해 계속 얻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도로, 경수로의 핵연료를 만들 때에 대량으로 배출되며, 사용이 끝난 핵연료의 9할 이상을 차지하고, 세계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할 곳이 없는 열화우라늄(우라늄 238)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진행파 (TWR)로나, 플루토늄을 태울 수 있는 도륨 로등의 「 제4세대」의 원자력 발전소를 세계 각지에 건설하는 일도 「경수로 방식 이후」의 에너지 개발 사업으로서 가능하다. 경수로는 매년 연료봉의 교환이 필요하지만, 진행파로나 도륨로는 백년 정도를 연료봉의 교환없이 계속 가동할 수 있다고 한다. (Traveling wave reactor From Wikipedia)
제2세대 원전과 그 개량형인 제3세대 원전은,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생성을 동반하는 핵무기 필요시대의 산물이지만, 제4세대 원자력 발전소라면, 우라늄 농축을 필요로 하지 않고, 플루토늄도 줄일 수 있으므로, 핵무기 금지후의 세계에 적합하다. 진행파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를 회장의 요청으로 미국의 테라파워사가 개발하고 있다. 동 사는, 미국에서 진행파로가 인가될 리가 없다고 판단해, 중국과 인도 등 신흥 제국으로 팔고 있어 다극화를 겸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Bill Gates, China jointly developing nuclear reactor)
동 사는 3.11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에, 일본에도 판매차 방문한 적이 있다. 일본은, 사용이 끝난 핵연료인 열화우라늄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안성맞춤이지만, 군산 복합체의 산하에서 대미 종속 유지를 목표로 하는 일본에서는 경수로형 원전이외에는 안중에도 없었고, 진행파로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TerraPower - with the backing of Bill Gates - has a radical vision for the reactors of tomorrow)
그런데, 진행파로는, 사용이 끝난 핵연료같은 쓰레기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로 자체도 운전 후에는 사용이 끝난 핵연료를 배출한다고 한다. 그 점에 대한 보충설명을 찾았지만 발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인지, 그 점에 대해서는 무언가 애매하다는 느낌이다. 원자력의 장래는 불투명하고 “핵연료를 태워서, 쓰레기를 줄인다“고 하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고, 의료용 이외의 모든 원자력 이용을 금지・폐지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전폐론역시도 또, 무언가에 선동된 생각이라고 하는 느껴지기도 한다.